이 글에서는 신용화폐와 법정화폐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폐와 디지털화폐는 모두 신용화폐이다. 이러한 신용화폐는 법정화폐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법에 의해 보호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의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화폐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용화폐와 법정화폐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신용화폐의 등장 배경 - 브렌튼우즈 체제의 붕괴(금본위제 폐지)
1944~1971년까지 사용되었던 국제 통화 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는 인해 많은 전쟁비용이 필요해져 금본위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 몰래 많은 달러를 발행하였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고 여러 국가들은 금태환(달러->금 교환)을 요구였다. 그러나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꾸어 주지 않겠다는 닉슨쇼크를 선언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 즉 금본위제는 붕되되었다. 이로 인해 한 순간에 국제 통화 체제가 사라진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으며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은 보호무역을 시작하였다.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제도이다. 타국상품에 관세를 매기거나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수입제품의 경제력을 떨어뜨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1976년 킹스턴 회의를 통해 변동환률제도가 채택되었고, 신용화폐를 사용하게 되었다.
변동환률제도란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외화의 가격인 환률이 결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환률이 오르고, 반대면 내린다.
신용화폐
신용
- 사람이나 사물을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성의 정도
-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는 능력
신용화폐
- 은행신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폐, 은행권, 어음, 수표 등이 있다.(은행=중앙은행)
신용화폐의 특징
- 신용을 기반 - 신용화폐는 발행자의 신용에 의존하여 가치가 결정된다.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다.
- 가치의 신뢰성의 의존 – 신용화폐의 가치는 발행자의 신뢰성과 신용력에 의존한다. 이것은 신뢰할 만한 발행자가 있는 한 통화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 중앙은행의 역할 – 대부분의 신용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중앙은행은 통화의 공급과 통화정책을 조절하여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 디지털 형태의 존재 – 현대의 신용화폐는 주로 전자적이 형태로 존재한다.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법정화폐
법정화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용을 강제하는 화폐, 법정화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용이 인정되며, 국가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지폐와 디지털 화폐가 있다
법정화폐의 특징
- 법률에 의한 강제성: 법정화폐는 법률에 따라 사용이 강제화되는 화폐이다.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모든 거래와 계약에서 사용된다.
- 국가의 발행 및 관리: 대부분의 법정화폐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중앙은행은 통화의 공급과 통화정책을 조절하여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 통화의 신뢰성: 법정화폐는 국가의 신용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국가의 안정성과 신용에 따라 통화의 가치가 결정된다.
- 법적 거래의 기반: 법정화폐는 법적인 거래와 계약의 기반이 된다. 법정화폐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와 계약이 법류적으로 유효하고 강제력을 갖는다.
- 형태 – 일반적으로 법정화폐는 현금으로 사용되며, 종이지폐와 동전의 형태로 존재한다. 현대에는 전자적인 형태로도 존재한다.
법정화폐의 장점
- 신뢰와 안정성: 법정화폐는 국가의 신용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법적 보호: 법정화폐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강제력을 갖는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국가의 통화정책과 연계: 대부분의 법정화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이는 통화의 공급과 통화정책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법정화폐의 단점
- 중앙집중화와 통제: 법정화폐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된다. 이는 중앙집중화된 권력과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나 중앙은행의 잘못된 통화정책에 따른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 법정화폐는 공급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법정화폐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 과도한 통화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수요의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제한된 유연성: 법정화폐는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통화로 제한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국제 거래나 경제적 통합 등에서 일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