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의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제 1금융권이 있다.
은행은 중앙은행이 있고 그 밑으로 종류과 기능에 따라 은행이 분류된다. 종류로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으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눌 수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인터넷은행이 있다.
역할
종류
- 중앙은행 - 각 나라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화폐의 발행과 통화량을 조절한다.
- 일반은행 -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행으로, 예금과 대출 등을 해준다.
- 특수은행 - 이름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에 금융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능
- 상업은행 -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금을 받고,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한다.
- 투자은행 -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투자를 하며, 자금이 필요로 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 을 주 업무로 한다.(예금X, 은행의 돈으로 직접 투자)
상업은행과 일반은행이 하는 일은 비슷한데 차이로는 고객층이 있다. 상업은행은 주로 기업을, 일반은행은 주로 개인을 주 고객층으로 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업은행이 곧 일반은행이다.
*예대마진 -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을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일반은행, 상업은행 사용)
기원
은행의 기원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중세시대 무역의 중심지인 이탈리아 환전상으로부터, 두번째는 중세 유럽시대의 금세공업자이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중세 유럽의 금세공업자들은 크고 튼튼한 금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금소유자들은 개인이 보유한 금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발급받았다. 이 보관증은 금소유권을 나타내며 보관증을 금세공업자에게 제시하면 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보관증은 대금결제나 거래에 이용되었다. 금을 실물로 거래하기에는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으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보관증은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면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금소유자들의 금은 금세공업자의 금고 안에서 계속 보관되면 보관증만 거래되고 유통되었다.
금세공업자들은 금고 안에 금들을 금소유자들이 잘 찾아가지 않거나 한번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금세공업자들은 금고 안에 있는 금을 사용하여 돈을 벌기 시작한다. 전체 보관된 금 중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금세공업자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금소유자들은 자신의 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금세공업자들은 한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돌려주기로 하고 이에 금소유자들은 제안을 수락한다. 따라서 금세공업자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며 일부를 금소유자에게 넘겨주면서 부를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금세공업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만이 금고 안에 있는 금의 양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금에 대해 보관증을 발행하고 수익을 올렸다. 이로 인해 금세공업자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후 금융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앙은행
정의
각 나라마다 하나씩만 존재하는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이다. 화폐의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된다. 중앙은행은 일반인을 상대로는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지 않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
본원통화 -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푼 돈, 본원(근원이 되는 최초의 것)
파생통화 - 본원통화를 사용하여 생긴 부수적인 돈(은행이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
배경
한 나라에서 국고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세금을 늘리는 것과 화폐를 발행하는 2가지 방법이 있었다. 세금은 늘리는 것은 국민의 항의와 반발이 발생할 수 있어 화폐를 발행하여 국고를 늘렸다. 이렇게 발행한 화폐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전쟁비용 등에 사용되었다.
중앙은행은 17세기 말, 유럽에서 탄생되었다. 이 시기에 유럽 정부는 전쟁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이를 위핸 국채(=화폐)를 발행하였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는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그 당시의 부를 축적하여 금융사업가로 성장한 금세공업자들과 거래를 하였다. 금융사업가들은 연합을 구성하여 정부에게 자금을 대주고 대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이후 연합은 1694년 민간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설립한다.(첫 중앙은행은 1668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스베리예스 릭스뱅크-Sveriges Riksbank 이다) 이러한 중앙은행은 지금은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사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민간단체였다. 이러한 중앙은행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은 1,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다.
역할
현대에 거시경제정책의 두 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으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정책 - 재정지출 또는 조세 규모를 조정하여 경제 안정화시키는 것 ,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걷거나 지출하는 업무
통화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이나 금리 조절을 통해 경제 안정화시키는 것
문제점
중앙은행의 역할 중 하나는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해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은 권력유지와 인기를 얻기 위해 성과내고 싶어하고 이로 인해 중앙은행을 압박하여 통화량을 늘렸다. 이것은 화폐발행을 증가시키고 이후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중앙은행의 권한을 직접 규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으로 중앙은행을 규정하지 않아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실질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화폐를 찍어내게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유화가 아닌 민간은행에 맡기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유화를 하더라도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은행의 문제점
신용창조
신용창조란 은행이 수익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를 공급받는다. 일반은행은 받은 본원통화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의 형태로 개인이나 기업에게 공급한다. 대출된 돈은 이후 다양한 형태로 은행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은행은 다시 그 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은행은 돈을 불려나간다. 이때 대출되었다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 돈을 신용통화라고 한다.
*지급준비금 - 금융기관이 전체 에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제도(대한민국 지급준비율 7%)
*신용통화 - 신용창조로 인해 발생한
| 1 | 입금 | 지급준비율(10% | 대출 | 신용 창조 |
| 2 | 100 | 10 | 90 | 100 |
| 3 | 90 | 9 | 81 | 190(+90) |
| 4 | 81 | 8 | 73 | 271(+81) |
| 5 | 73 | 7 | 66 | 344(73) |
위는 신용창조 과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초기 본원통화로 100을 받았지만 신용창조를 통해 344로 불릴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실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으로 존재하는 돈이 생긴것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이 있을 때, 그 은행의 모든 고객들이 모든 찾아가게 된다면 고객들 중 일부는 돈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뱅크런이라 부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론적으로 고객의 90%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신용창조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 금본위제에서는 금에 양에 의해 일정량 이상의 화폐 발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신용화폐 시대로 넘어가면서 신용창조로 인해 화폐는 늘어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신용창조와 인플레이션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뱅크런 - 경제 악화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상
*인플레이션 -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전반적 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